의정부시 2019년 예산편성...검증 안된 사업은 예산 '미반영'

[시사매거진/경기북부=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19년 시 예산 편성 방향' 발표와 동시에 재정 상황에서 내외적인 어려움을 밝히고, 실효성 없거나 중복사업 및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의정부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항 및 시 재정여건과 더불어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의 9804억원보다 929억원 증가된 약 1조 733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8393억원, 기타특별회계 5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837억 원으로 추계했다”고 세부적인 예산 추계 사항을 덧붙여 언급했다.

그러나 시 측은 지방비 부담 증가와 한정된 재원, 국내 주요 경기불안 등으로 재정 여건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경기불안과 지방재정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예산편성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규모는 2018년도 7591억원 대비 8393억원 규모로 약 802억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과, 관내 SOC 사업 및 대규모 시책 사업,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며 예산 책정의 어려움을 추가 설명했다.

이에 시는 철저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실효성 없는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시 관계자는 “중복 및 유사사업과 효과성 낮은 사업은 축소와 폐지절차에 들어가며, 신규 투자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사전절차 등을 거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더불어 투명한 사업 및 재정관리를 위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특히 시는 주민들이 직접 시 예산사업에 대해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분과별로 논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을 적극 운용하겠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