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암호화폐 사안 재검토 촉구”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기벤처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함께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으로는 노래방,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이 있는데 나이트클럽과 같이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산업으로 낙인찍는 그 무식함, 무모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생태계의 핵심이다. 미국 연방 국세청은 이미 2014년도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고,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며 “일본 또한 거래소를 공식 허가하고, 금융제도권에 포함시켰고, 심지어 올해 5월에 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사실상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벤처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지, 무모함 속에서도 악조건에 고군분투 하고 있다.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침소봉대 하면서 무조건 막자는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제도의 틀 안에서 건전하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폐청산 등 과거를 청산하는데 쏟는 열정만큼은 아니더라도 미래는 만드는데 시늉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