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정감사 거부 꼼수 즉각 중단하라"
국정감사 의무를 여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재정위원들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비롯하여 권성동, 김광림, 나경원,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윤영석, 이종구, 최교일 등 자유한국당 재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일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9월 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전체회의 개회 요구를 기재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해야 할 국정감사 의무가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기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의 자격으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심 의원의 기재위 사직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이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자, 국정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며 “여당의 오만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기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일정협의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조속한 개회와 특히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재정정보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10월 5일 기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