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년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철회해야”

“자영업자·구직자 고통받는 잘못된 경제구조”

2018-09-27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상장에 관해 “정부가 계속 고집하는 한 자영업자도 구직자도 고통받는 잘못된 경제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54조의 혈세를 썼는데도 일자리를 3000여개 밖에 늘리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최악의 실패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4일 언론에 보도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올해 1~8월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1만 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금 미국은 2000년 이후, 일본은 1993년 이후, 영국은 1975년 이후, 독일은 2005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이다”라면서 “그러니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곧 있으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호언장담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올 연말이다”라며 “정부여당은 평화가 경제라는 허울 좋은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과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