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선언 국회 논의 전제조건 있어”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의 문제에 관해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1년치만 비용을 추계해서 국회에 보낸 것은 대단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의 ‘핵 능력’이다”라며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정으로 비준 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에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러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