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4지방선거 앞두고 ‘공천폐지’ 공방 격화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22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결론짓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일임키로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여야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 채택을 유보한채 ‘공약포기’ 논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여야 공동으로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또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이른바 개방형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자체 공천개혁안을 1월 중에 마련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으로 방향을 잡는게 단순한 기득권 포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뛰어넘어 정당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책임있는 자세”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 공약 개선이고 민주주의 전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공동으로 헌법기관에 요청해 자문에 따라서 결론을 맺어야 한다”며 “공천권을 포기하고 위헌론 시비에 휘말려 선거에 임박했는데 헌법재판소 재소와 가처분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후 공천권을 어느 단계에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 때문에 (공천권) 폐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공천권 폐지 자체가 절대 선이라고 해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새누리당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에 당내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는가하면 향후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와도 손잡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협공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각자 자신의 승용차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장외 행동도 나섰다.

24일에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오찬회동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야권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정당공천 폐지 결의대회도 여는 등 대여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젠 대놓고 스스로 최악의 정치라고 규정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더니 새해 벽두부터는 정치개혁 공약인 돈도 안 드는 공약까지 뒤엎고 있다”며 “줄세우기와 돈공천 등 자신들이 저지른 구태를 계속 하겠다는 ”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간 TV토론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치적인 쇄신 약속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해 달라”며 “그럴 수 없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양당 대표도 좋고 맞짱토론도 좋다. 그것이 아니면 4자 토론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분명하게 파기했음에도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일임한다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너절한 행태”라며 “국민들은 지금 '원칙과 신뢰'를 유난히 강조했던 대통령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