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개선 중대 제안 전해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제안
2014-01-17 최진희 기자
북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호 비방, 중상과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며 중대제안을 해왔다. 이에 정부는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 한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은 남북간 신뢰는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 매체를 통해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에 이어 이번 중대제안은 관계 개선 요구의 연장선으로 장성택 숙청이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먼저 제안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월말부터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키 리졸브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일 뿐이지 공격을 위한 훈련은 아니라고 밝혔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 이것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국 백악관도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한미 군사 연습 계획은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북한에 국제 의무 준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동해안을 위주로 상륙, 침투, 실사격 등의 훈련이 예정되있다. 최근 북한의 정세를 고려해 1976년 처음 시작된 팀스피릿 훈련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