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월3일부터 총파업 결의

의료계가 총파업에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총파업 출정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총 투표를 거쳐 3월3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전체 회의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월 중 하루를 집단으로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3월3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2월 중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전체 회원 11만명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분위기였다”며 “다만 의사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비대위에 무조건 일임하는 방식이 아닌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결정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가 투쟁에 나서게 된 데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추진’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12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총파업 결의는)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파업은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 만큼 진정성을 이해해주는 국민이 늘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투쟁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계되는 극한적인 대치, 파업으로 가선 안 된다”면서 “원격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만든다든지 규제를 강하게 해서 정부 측과 의사협회가 대화를 하게 되면 개원의들이 불안해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원격진료라는 것은 캐나다처럼 인구는 작고 면적은 넓어서 몇백㎞를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만약 병원이 돈을 벌어 가져가기 시작하면 병원이 돈벌이에 집중해서 환자들이 큰 부담이 올 것”이라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