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 현실화”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다”라며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3 대책에 대해 “지난해 8. 2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며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