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헌적 사법농단 세력’엄중한 책임 물을 것”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해당 수사대상자는 대상 문건을 전부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영장청구실질심사’라는 법적 절차와 법의 해석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대상자가 문건을 파기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이는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사법부에 남아있는 관련자들이 국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농단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사건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복적 영장기각과 조직적 증거인멸까지 벌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적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