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면밀한 검증할 것”

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온 경력이 있다. 대법원의 인사 추천이 ‘앞으로도 호흡을 잘 맞춰보라는 뜻인가’하는 의구심을 사게끔 만들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문제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의견 표명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 “세 차례의 위장전입 경력과 배우자의 위장취업이 헌법재판관의 자질과는 맞지 않는다. ‘처가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했다’는 식의 답변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주어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자질이 요구된다. 국민 기본권 수호 위해 면밀한 검증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