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비준 동의, 지금은 여야의 대립밖에 안 돼”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비준 문제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0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장 폐쇄하고 핵미사일 실험 중단 조치가 구체적 실질적 비핵화 첫 걸음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선 과거 뒤집기 반복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비준안에 동의한다면, 즉 입법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회가 향후 남북교류에 관한 전권을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상황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SOC를 비롯한 비용 추계적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백지수표를 우리 입법부에 위임해달라, 알아서 우리가 잘 하겠다’라는 내용과 같아서 비준 동의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다는 외교통일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방북 후 장·차관에게 보고를 듣고 “비준 동의를 정부가 하지 마라.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9월 18일~20일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9월 말 유엔총회에서 한미 FTA 등 여러 체결권을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여야의 대립뿐 밖에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