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의 난맥을 총체적 지적할 것”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코드인사' 고위 공직 후보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우선하다보니 스스로 세웠던 '고위 공직 배제 7대 원칙'마저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태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로 과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 “위장취업 및 자녀 위장전입 등 국민들이 원하는 고위 공직자 기준에는 부적합한 인사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차례나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금주 13, 14일 열리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집권 1년의 난맥을 총체적으로 지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양극화 심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졸속적인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진전 없는 북한 비핵화 상황에서 조급히 추진되는 남북관계 개선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 난맥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