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바다와 강과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크루즈관광을 비롯해서 탁월한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의 전략적 허브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반으로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및 영화의 전당, 영화·영상타운 조성, 메이저 영화제작사 부산 이전 등 세계 최고·최대의 영화·영상 콘텐츠 벨리가 집적한 도시이기도 하다.
Q. 3선 광역단체장으로 10년간 시정을 이끌어 오셨다. 소회는?
A.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발전의 큰 축인 하드웨어적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미래부산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신항, 산업단지 조성,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원도심권 북항재개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금융중심지 조성, (동부산권) 영화·영상타운, 관광·컨벤션, 방사선의과학산단,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센텀시티 및 마린시티,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강서지역 GB 1,000만 평을 해제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부산 시대를 열어 지역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서균형발전을 이뤄낸 부분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낀다.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파워 개발에도 매진해 서민 주거환경개선, 소프트파워 시책, 그린부산 활력 추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Q. 민선 5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부산시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원동력은?
A.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본다.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발전을 위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공약평가 및 관리에도 함께 참여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중·장기 비전과 민선5기 시정목표에 맞추어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거쳐 내실 있는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매년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공약 이행과정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전 직원들이 공약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Q. 최근 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물론 예산 때문인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의견은?
A. 선진국가의 경우 국가주도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차원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등 많은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가가 시행해야 할 복지정책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상의 한계에 달한다. 대선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으로 지방비 추가부담이 과중되어 기초연금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지방소비세율 대폭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Q.지방정부의 예산난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A.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22년이 지났으나, 국세편중의 재정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2014년도 부산시 전체예산의 증가율은 0.5%이나 복지예산 증가율은 11.3%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자율성 저해, 재정난 가중을 겪고 있다. 이에 지방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20%) 확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시기에 입법화하여 지방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세원이양으로 세입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재정 과세 자주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실제 재정지출에 상응하도록 국세 세목을 이양하여 국세·지방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6:4)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광역 대도시권역의 산적한 도시문제 해결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항만, 도로, 교량, 교통, 터널, 공원 등 시민 모두를 위한 SOC(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시민 생활 질 향상 차원의 복지재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도시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예산편성과 집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Q. ‘현장형 시장’이라는 별칭도 얻으신 듯하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A. 평소 민생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것이 시정발전의 초석이라 생각해 왔다. 민생현장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 그 자체이다. 평소 시정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시정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원도심 부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차례 원도심권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과, 해외 사례(대만 타이페이 스린 야시장)를 전통 시장에 접목하여 전국 최초 ‘부평 깡통야시장’ 개장(’13.10.29)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장 이후, 주말 6천명 이상 방문하며 성공사례로 자리 잡아, 향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10년 7월 3선 시장 취임 시 문현동 돌산마을을 방문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동화장실, 쉼터 등을 설치하고 1년 뒤 재방문하여 주민들의 환대(막걸리 잔치)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주요현안과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시민 체감형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