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만이 국회 비준에 동의 하지않은 상태이다.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라며 한국당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시대적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여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으로 함께 평양으로 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대변인의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민심 수렴만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미래당 김 원내대표의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들고 나온 것 에 “사실상 청와대와 행보를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6일 논평을 통해 “지금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비핵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는 것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