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 주민들 분통”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정책에 관해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 안정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 일대와 도심의 노후 주거 지역인데도,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도 곧 30년을 넘어설 것이 라면서 “현재 서울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28.8%, 30년 이상 주택은 14.9%에 달하는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절반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상수도관에서는 녹물이 흐르고 콘크리트가 부식돼 빗물이 새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예를 들었다.

특히 함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결정할 수 있다 보니,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함 정책위의장은 “옛말에 ‘물고기를 원하면 물길을 터주고, 새가 날라오기를 원하면 나무를 먼저 심으라’는 말이 있다. 진정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이런 탁상규제부터 바로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 피해가 주민들의 삶에 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우리 당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부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서 객관적인 재건축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