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자체 개혁안’ 상반된 평가
與 “최대한의 개혁안” VS 野 “대단히 미흡한 면피용”
2013-12-13 이지원 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상당히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라는 내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고 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대단히 미흡했다. 면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정원 개혁의지를 피해가려는 면피용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쥐꼬리 같은 것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더 큰 틀에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방어심리전을 지속하는 대신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규정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정원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그런 내부 준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대북심리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부, 아니면 정부 내 사이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남 폭력혁명을 남한 내에 직접 실행하려는 세력들이 도처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IO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된다, 안된다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반을 수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상주정보관 또는 담당정보관 제도를 두는 것이 문제”라며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