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땜질식 대책에 불과해”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며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한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2년새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 생존율이 암환자 생존율보다 낮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새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기 어렵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정 확대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문제의 근본원인은 경제정책 프레임인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돈만 투입하는 것은 경제와 나라 곳간을 파탄내는 망국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