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공식별구역 사후 대책 마련 촉구
‘방공식별구역 선포’, 안도 속 우려
2013-12-10 이지원 기자
여야가 9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는 해역의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데다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서로 잘 조화된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 관리”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또 다른 외교적 불씨를 지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어도가 중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란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중 간의 아시아 패권 경쟁이고 중일간의 분쟁”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박 대통령이 천명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미 있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