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혈세로 무리한 정규직 추진”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2012~2016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 13곳 중 10곳이 무리하게 정규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재정 2018」을 분석했다.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인 10개 공공기관의 적자액은 9조2천6백억원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3,913명의 비정규직 중 2,53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결국 공공기관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즉,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꼴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 231곳이 적자를 보고 있거나 수익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송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의 올해 1분기 신규 채용 인원은 7,901명이며, 이 중 26.9%인 2,123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밝혔다.

신규채용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용해,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1호봉 기본급이 작년 130만원대에서 올해 150만원대로 올랐지만, 12호봉부터는 작년 기본급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332곳 중 231곳이 적자이거나 수익사업 자체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기존 직원을 정규직화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文정부는 재정지원과 인사권을 목줄로 공공기관을 옥죄는 행태를 그만두고 공공기관을 정상화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