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불가능하다는 것 증명 돼"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호통재(슬프거나 안타까울때 쓰는 한자성어)라 경제야’라고 탄식하며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세계 경제가 호황인 가운데 한국 홀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빠른 둔화세를 보이며 암담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증대, 소비증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노동비용 상승, 기업 이윤 감소, 투자 위축, 실업증가라는 악순환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라며 “이는 결국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 지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결국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말하는 ‘보호를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라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