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 ‘폭탄 돌리기’식 대책”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복지부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에 관해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다”라며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다”며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시간 핵심 보직을 비워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청와대가 개입해 본부장 자리에 코드 인사를 앉히려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태다”고 비난했다.

뿐만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