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석탄 국정조사로 은폐 의혹 규명해야”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

2018-08-13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 것에 관해 “'북한 석탄 게이트', 국정조사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건조차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수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가지기 어렵게 되었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에 공급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한 북한석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진위 여부 확인 결과 위조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