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법무장관·국정원장·중앙지검장 퇴진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중앙지검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 행사한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있는 인사들의 즉각적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어제는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며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공개적으로 7가지를 요구했고 7가지 요구사항 모두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측 담당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달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수순은 검찰수사팀의 갈아치우기라고 예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하지만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결국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윤 지청장의 증언을 통해 진실의 상당 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 이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검찰 지휘부였다. 요원들에게 진실을 거부하라고 당당히 지시한 국정원장,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정말 큰일이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들이 조롱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 박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큰 틀에서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외통수 관리’가 오늘의 사면초가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댓글 문제에 대해 20일에 이어 21일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댓글이나 댓글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국정감사 상황과 검찰·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군의 댓글 사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