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올 여름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폭탄을 우려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당정청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조정키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 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김 의장은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산업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