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누진제 완화, 일시적 폭염 대책에 불과해”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에 관해 “정부의 대책은 올해 7~8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폭염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 대책이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마련하는 한시적 대책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