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산 석탄 밀반입, “과도한 해석 적절치 않아”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놓고 “과도한 해석은 국내에 불안감을 조성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독자 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 측에서는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도 수입한 업체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완벽해 북한산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6일 보도한 북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북한산 석탄을 보낸 뒤 러시아 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후 수입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한편,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수사 중인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사례는 9건이며 조사 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러시아를 통해 우리 영해로 들어온 선박들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