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 7월부터 시행”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대책 강구 및 시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 및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국회 역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 삶 개선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