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비핵화 외치면서 北 국제제재 피하는데 일조해 ”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에 관해 “북한석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북핵문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말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이 국제제재를 피하는데 일조하는 행동을 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달 17일에 ‘관세청이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작년 10월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이전이기 때문에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을 내 놓았다”고 전했다. 

또한 “결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금수품목인 석탄을 싣고 있다는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도, 10개월이 넘도록 후속 처리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의지가 없었다면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 되고, 북핵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의 해상거래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