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군 개혁하려는 것인지, 국가안보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에 관해 “군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철매Ⅱ' 요격미사일 양산물량의 축소계획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철매Ⅱ 개량형'은 20km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다”며 “양산물량을 40%까지 축소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 저하 뿐 아니라 간부 지원율 저하, 신체검사 기준변경을 통한 현역복무대상 확대, 적정 병력규모 유지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국방부는 분명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안보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을 줄인다는 모순적인 대책을 내 놓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하느라 경제를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안보 정책에서도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