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개혁은 故 노 의원이 역설해 온 과제”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정의당이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상을 치르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26일로 예정돼 있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라며 ”비록 고인의 상중이지만 고인의 사법개혁의 뜻에 따라 오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합의한 지 2주가 지났다”며 “여러 굴곡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은 이루어졌으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선수 후보자가 노동과 인권 약자보호에 힘써왔음을 역설하며 “자유한국당 출신 권력 하에서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대법원과는 천양지차”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 김 후보자”라며. “양승태 대법원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법부의 기능을 정비하고 개혁할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한국당의 반대가 바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 등에 있어 부적격자로 밝혀졌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