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 이율배반적 태도의 정부”

정부여당의 페이 사업 결정 재고돼야 마땅하다

2018-07-20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페이 사업 참여 관련해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을 구분 못한 정부여당의 페이 사업 참여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페이 사업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해치면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정부의 이번 참여 결정은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기존의 티머니 충전카드 등 충전식 선불 시스템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다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더니 마치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