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개혁해도 못 믿으면 해체해야...”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이젠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됐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국방컨벤션에서 열린 13차 기무사개혁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기무사)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는지 해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른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기무사 해체시 대안으로 국방부내에 새로운 정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외부에 병무청이나 방위사업청 같이 독립된 성격의 ‘국군정보처’나 ‘정보청’을 만들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혁위원회 측으로부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기무사의 직무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직무범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보안’, ‘방첩’, ‘수사’, ‘첩보’ 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 수사 및 첩보 활동과 관련해 많은 부분 금지가 이뤄질 것이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한 기무사는 인원 감축과 관련해 14%의 감축 계획을 개혁위원회에 전달 한 바 있으나 장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개혁위원 중 상당수는 30%가량 감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기무사를 ‘칼날’, 청와대와 대통령을 ‘칼자루를 쥔 사람’에 비유하며 문제는 칼자루를 쥔 쪽이지 칼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기무사를 필요로 했으니까 기무사가 권력기관 행세를 했던 것”이라며 “이런 역사에 대한 청산이 개혁의 본질”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