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경제정책 방향, 소득주도성장 철회해야”
경제운영의 기본원리 무시하면 마이너스 정부 될 것
2018-07-20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보다 못한 마이너스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물론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원책은 필요하고, 바른미래당은 EITC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외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주문한 바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혁신성장에는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걸고, 소득주도성장에는 세금 퍼주기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장을 해야 소득이 올라간다.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 경제 사정을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베네수엘라급의 처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