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안전망 구축 지원 한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교육부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