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2차 청문회 “대선개입” vs “매관매직”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9일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관계자 등 26명을 상대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댓글작업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댓글 당사자인 국정원 김모씨 관련 민주당의 인권유린 혐의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여직원 김모씨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찰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파헤쳤다.

권은희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직접 전화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김 전 청장이 지난 16일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16일 심야수사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각에 알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이 국민 신뢰에 부응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나왔던 자료를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사 작업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권 과장은 “저희들이 ‘오늘의 유머’를 압수수색한 이후,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디지털 증거팀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과 제가 동일한 공방을 했다”며 “그때 분석관들에게 ‘왜 증거의뢰받은 관서에서 혐의사실이라는 최종 판단을 했느냐’ ‘선거운동은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함부로 게시글 작성행위라고 판단하느냐’고 공방이 벌어진 적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 과장의 주장에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은 모두 “동의할 수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이들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제출한 검색어 축소 등과 관련, "단어(검색어)만 늘린다고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ID)와 닉네임으로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수사 축소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예전에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은)너무 억울하다”며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꼭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정재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압수수색 직전 자료를 지운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추궁에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 과장에 대해 “증언을 들으니 민주당을 도울 목적으로 수사에 임했고, 적어도 현재 민주당을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댓글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해 일으킨 정치공작이며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