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7차회담 본격적인 준비 착수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회담모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꼼꼼히 보면서 회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7차회담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앞으로 보냈다. 통지문엔 북한이 전날 제의한 7차 실무회담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이 전날 제의한 7차 실무회담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지문은 우리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앞으로 전달됐다.

한편 실무회담과는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지금 사유가 발생해서 입주기업들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회담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일부는 회담 결과 보고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경협보험금 지급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지만 아직은 수출입은행에 정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대위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대위권이 포괄적 개념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근저당권 설정”이라면서 “은행 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상환 못 할 경우 여러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위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근저당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