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술 때문에.." 감형 노린 셈법? 타액 증거 인정했지만..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배우 이서원이 동료를 성추행하고 흉기를 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일 이서원은 동료 성추행 및 흉기 협박 혐의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서원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이서원의 타액 DNA가 피해자의 귀에서 검출됐고, 이로 인해 변명할 수 없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서원 측은 그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어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서원의 사례처럼 주취 범죄를 심신 미약으로 참작하는 기존 사례들은 빈번했다. 때마다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만연하다.

실제로 최근 래퍼 정상수는 만취해 여러 차례 난동, 소란을 일으켰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현행 형법에는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관련 조항에 주취감경의 근거가 있다. 

이서원 역시 이같은 감형을 노린 셈법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여론은 "2ftx**** 역시 담배보다 술이 더 문제인거같다" "wnwl**** 술먹으면 다 용서되는건가 심신미약을 왜 술먹은 사람들한테 적용하는건지" "smsw**** 술마시면 가중처별해야지!!" "shin**** 첨엔 인정안한다고 레이저쏘더니 이젠 인정은 하는데 심신미약이니?" 등 지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