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법관 후보, 자격과 소신 검증하겠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후보의 사법부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의 진상 밝힐 것
2018-07-03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서울대, 남성, 50대라는 천평일률적인 대법관 선정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보여주었던 법조인들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법관의 자질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한 판결과 변호활동을 해왔는지에 달려있다”며 “세 후보들이 대법관으로서 자격과 소신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식되거나 더욱 증폭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