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임 대법관 제청…사법개혁 첫 포문 열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신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제청이 기존의 ‘서오남’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인적구성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신임 대법관 제청은 사법개혁의 첫 포문”이라 평하며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어 사법부가 법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대변인은 이번 대법관 제청과 관련 ‘코드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또 다시 낡은 색깔론을 들먹이며 임명제청 철회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추천한 10명 중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며 “세 후보자 모두 이미 법원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검증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견강부회식 이념 논쟁과 색깔론을 전가의 보도마냥 사용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을 하는데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