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 중추기관

‘국민 의료서비스 고객만족도 세계 1위’. 지난 달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개 국가 중 의료제도를 향한 국민 만족도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는 국내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에, 건강보험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0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이후 1977년에 본격 도입되었고, 12년만인 1989년에 정착 단계에 이르며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경우 건강보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100여 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국내는 최단기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최저 비용부담으로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 프랑스, 일본의 보험료율이 각각 15.5%, 13.85%, 9.48%인데 비해 한국은 5.8%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기대수명 80.7세(OECD 평균 79.8세), 영아사망률 3.2명(OECD 4.6명)으로 건강성과는 OECD 평균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2.9회(2010년 기준)로 OECD 평균 6.5회보다 높은 의료접근성을 보이며 건강보험 제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선진국 등지에서 국내의 건강보험제도 및 공단의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베트남, 가나, 볼리비아 등에 건강보험 제도설계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벨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단 등 수준 높은 의료기술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전역에 걸쳐 외교 교섭을 체결하며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도 맥을 같이하여 건강보험이 지니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을 기하고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제도가 타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우쭐해선 안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단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를 개선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보완해야 할 현안과제로 떠오른다.

양천지사 차재철 지사장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해 8월에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평생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등 관련한 5가지의 세부적이고 특별한 실천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자원관리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체계화 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하였다. 모두 9가지에 달하는 이 방안들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어  공단은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 공단은 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한 실현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이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로는 5대 국정목표의 제2번에 해당하는 ‘맞춤형 고용·복지’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정확히는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국정과제 제47번)’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국정과제 제48번)’이다. 

2010년에 실시된 국민영양조사에서 30세 이상 성인 28.9%가 고혈압, 10.1% 당뇨병 환자로 나타나는 등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시대에 도래했다. 

차재철 지사장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은 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의 34.9%(2010년 기준)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 서비스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끝에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는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천지사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지사를 운영하는데, 지난 5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 유질환자로 판정 혹은 이미 질병이 이환하여 치료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복약지도, 운동처방, 식단 및 생활습관 관리 등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만성질환자들의 집중 질병관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덧붙여 차재철 지사장은 추후 ‘찾아가는 만성질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할 것이라 밝히며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환경적 요인이 유사한 대상자를 그룹화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급 만성질환제 관리 정착과 건강지원서비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건강지역 양천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질환자들을 위해 건강지원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질병의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전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차재철 지사장은 하루 빨리 모든 지역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는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 지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천지사는 지난 3월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와 협약을 맺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등급 외 A~C 등급 판정자 중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에서 실시하는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어르신복지 은빛돌보미-노노케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사지원 및 정서적 교류를 통해 등급외 판정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