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열람·공개 당론의결 후 거세지는 반발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를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 가운데 4일 여야 일부 의원들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통화에서 “원래 법이 정한대로 정상간 대화록은 법정 시한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을 자꾸 경쟁을 키워서 열람하고 공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절대 찬성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너무 강력히 요구하니까 자꾸 피하기만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방어적으로 당론을 정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등과 통화에서 “이렇게 된 이상 열람은 불가피하지만 열람하되 공개하면 안 된다”며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더라도 계속 쟁점은 남는다. 끝없이 전개될 이런 싸움을 온 국민들이 다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을 왜 조성하느냐”고 열람·공개 의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싸움에서 가장 정치적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의원”이라며 “문 의원은 대선에서 지면서 사실상 후퇴했다가 이 사건 때문에 정치일선에 전면에 등장했다. 결국 문 의원은 죽은 사람을 팔아서 정치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 의결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대화록 공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상외교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상당히 신뢰 면에서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 후에도 지금처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쟁이 계속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30~40%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가)강제당론으로 규정을 하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3학년 대의원대회 같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있는 30~40%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밀고 가는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정도 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때 그것을 파헤쳐서 남북 대화가 결렬되고 수년 동안 교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통치행위를 까발린 것이 남북문제에 큰 부담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난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어 “과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은 왕도 열람할 수 없게 만들어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유산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광기의 시대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