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포기발언 없었다” 정부 여당 규탄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당시 (우리는) NLL포기는 시도도 안했고 지금도 NLL은 수호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앞장서서 NLL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NLL 관련 발언 역시 한국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국익에 상처를 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이란 국가문란행위를 덮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작전하듯 감행했다”며 남 원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적법절차 없이 국민에게 공개된 이상 국회법 절차를 거쳐 2007년 정상회담 당시 회의록과 부속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로써 적법절차를 밟고 NLL관련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NLL작전으로 우리 외교는 파탄났다”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만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기관이 마음대로 문서의 등급을 정하면 문서보안과 국가이익은 어떻게 되느냐”며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등급을 낮춘 것을 지탄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검찰로 출두해야할 국정원장을 이대로 둘 것이냐”며 남 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우원식 최고위원은 조선초기 ‘무오사화’를 예로 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연산군은 왕이 사초를 볼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 세조 시절 사초를 강제 열람했다. 연산은 이를 계기로 수많은 선비를 제거하기 위해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이후 연산의 시대에는 학살과 폭정으로 국민이 굶주리고 나라는 도탄에 빠졌다. 언관은 간언을 거두고 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시대에도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으려 정상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악용해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공작을 했다”며 “이것이 무오사화 당시 훈구파, 그리고 사초를 열람한 연산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