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당국회담 무산에 책임 돌리기, 하루 만에 냉기류

6년 만의 당국회담이 하루 전날 무산된 데 대해 양측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실무접촉에서 형성된 ‘온기류’가 불과 하루만에 ‘냉기류’로 바뀌는 양상이다.

11일 대표단의 ‘격’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북측은 “도발”, “우롱”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측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회담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맞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는 북한 대표의 급을 문제제기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북한이 급을 문제 삼은 것이니 이를 철회하고 들어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책임을 북측에 넘겼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북한 대표단의 급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북측이 장관급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우리 측이 장관 대신 차관을 회담 대표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형식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석대표의 급을 맞추는 것은 형식논리가 아니라 남북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와 함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자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회담에 걸맞은 지위로 판단을 하지 않음에도 통일부 차관을 문제 삼아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며 “북한이 남한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남북은 상호신뢰와 존중의 기반 위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남북은 양측이 동의하는 직급동의표를 만들어 보류된 남북회담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렸다”며 “기대가 컸었던 만큼 실망이 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를 유감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