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남북대화 평화를 그리다.

(시사매거진 238호 = 주성진 기자) 2018년 1월 9일, 2년여 만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대남 -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김정은이 돌연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북 대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2년여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정되었다. 17년 마지막 미사일 도발이었던 화성-15호 발사를 보고 이제 북한을 대화를 요구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며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기존의 선군정치가 아닌 경제발전과 핵전력 완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정책이다. 또한 북한은 2년 동안 대북 선재타격론이 나올 정도로 경색된 국면이 유지된터라 김정은이 신년 첫 날부터 기존의 태도를 바꾸고 대화를 제기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고위급회담의 이어 정상회담까지 갈지 아님 장거리 핵을 만들기 위한 전략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시작

남북대화는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총재의 남북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주선하자는 제의에 북한측이 반응을 보임으로써 막을 열기 시작하였다. 다섯 차례의 파견원 접촉(1971.8.22.∼9.16.)과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25회의 예비회담과 16회의 예비회담 실무회의를 거쳐 1972년 9월 평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적십자회담 예비회담과정에서 남북 쌍방은 실무자의 비밀접촉과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의 김영주 노동당조직지도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의 상대방 지역 비밀방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 성명 6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의 두 통로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남북대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울과 평양을 내왕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 7회(1972.8.∼1973.7.), 남북조절위원회회의 3회(1972.11.∼1973.6.) 등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화는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대화중단 선언으로 더 이상 개최될 수 없었다. 북한측은 김대중납치사건을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었으나 사실은 2개월 전에 발표된 6·23선언 때문이었다. 6·23선언은 대한민국의 공산권에의 문호개방, 남북한 동시UN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이었다. 북한에 의한 대화중단 이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하여 적십회회담은 대표회의와 실무회의 형태로 31회(1973.11.21.∼1977.12.9.), 조절위원회회의는 부위원장회의 형태로 10회(1973.12.5.∼1975.3.14.) 열렸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사항이나 진전된 제의내용은 없었다. 이 시기까지의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회의라는 두 형태뿐이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에 전개되는 남북대화는 여러 형태였다.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기·장소·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한 당국간에 무조건 대화를 갖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화형태가 아닌 것도 상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측은 이 제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나서 1·19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전민족대회’를 소집하자는 반응을 보냈다. 대한민국은 당국회담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였고, 북한측은 전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자고 제의하였다.

남,북 단일팀 구성시도와 이상가족 상봉

양측의 대화 주체나 토의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979년 2월 17일, 3월 7일, 3월 14일 3차에 걸쳐 변칙적인 남북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변칙접촉은 북한측이 대한민국측의 당국 참석이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조국전선’ 대표의 이름으로 참석함으로써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남,북한간에 이 변칙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 북한측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 제의는 그간 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대한민국의 남북대화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선뜻 응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1979년 2월 27일,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 네 차례에 걸쳐 쌍방 4명씩의 대표가 대좌하였으나 단일팀 구성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였고, 대한민국측은 단일팀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제탁구연맹 회원국인 대한민국 선수단의 대회참가 기득권을 먼저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당초 북한측이 대한민국 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 저지를 의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그 해 12월 20일 또다시 모스크바올림픽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자면서 이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11일 대한체육회 회장 서한을 통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의 남북대화는 끝났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화전술을 파악하면서 남북한관계를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남북대화가 북한측에 의하여 중단될 때마다 재개 방도를 모색하면서 대화통로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사실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1980년대의 남북대화는 1980년 1월 11일 북한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편지와 정무원(政務院) 총리 명의의 편지를 보내옴에 따라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10·26 이후의 혼란된 시기이지만 국무총리에게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는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북한측이 응해서 각 3명씩의 실무대표들이 19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차의 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에서 총리회담의 장소는 합의를 보았으나 의제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측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1980.1.12.)’,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1981.6.5.)’, ‘20개 시범사업(1982.2.1.)’, ‘남북한고위대표회담(1982.2.25.)’,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1984.8.20.)’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쌍방 151명이 판문점을 통하여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의 구성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이었는데, 평양에서 가족을 상봉한 서울의 이산가족은 35명, 서울에서 가족을 상봉한 평양의 이산가족은 30명이었다. 이 방문사업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대화를 통하여 이룩된 최초의 결실이라는 데 뜻이 있었다. 제6공화정에 들어서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시작으로 제3기 남북대화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7월 9일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 결의문’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를 계기로 1988년 말까지 7차의 준비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존의 대화통로를 재개하려는 제의를 계속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의(1988.8.15.)하였다. 특히, ‘7·7특별선언’의 발표로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북한상품의 수입, 경제인의 입북 등이 이어졌다. 한편, 북한도 1988년에 들어와서 많은 대화제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연석회의(1988.1.1.)·남북국회연석회의(7.17.)·남북한고위급정치군사회담(11.16.)·3자회담(12.20.)·남북한체육회담(12.21.)·남북한학생회담(12.26.)이 그것이다. 1989년에도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시발로 대화공세를 폈다. 1990년 가을에 마침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1991년까지 일곱 차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끝에 1991년 12월 ‘화해와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 역사적 문서는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다. 이 사이에 남북 고위급밀사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논의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1994년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를 계기로 7월 하순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좌절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정경분리원칙을 제시하여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민간교류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 해 여름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소 떼 방북’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남북 사이에 합의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 고위급회담은 1989년 2월 8일 시작된 여러 차례의 예비회담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1991년 12월까지 5차례의 본회담이 열렸다.1990년 9월 4~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담에서 남한은 남북한 양측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또 예비회담에서 양측간에 합의된 의제에 따라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실현과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병행 토의한다는 입장에서 10개항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과 8개항의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방안'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위에 남북한이 군비감축을 추진해나갈 5개항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과 민족공동의 이익 우선, 그리고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방해되는 일 금지 등의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남북한간에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6개항의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과 9개항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제1차 회담은 남한측의 다각적인 교류와 정치적·군사적 문제해결의 병행안과 먼저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초하에서 다각적으로 교류하자는 북한측 주장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대측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제1차 회담일로부터 40여 일만에 1990년 10월 16~19일 평양에서 다시 열린 제2차 회담은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의한 입장과 방안들을 합의서 형태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측은 앞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서'안의 전문에 북한측이 주장한 '3개항의 회담원칙'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 초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즉석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이 제시한 '불가침선언'의 일부내용, 즉 무력불사용 및 상호간의 파괴전복행위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받아들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합의서 명칭을 '불가침 선언'으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2차 회담 역시 끝났다. 이어서 12월 11~14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회담에서 남한측은 2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대표 접촉과정에서 북한측이 제기해온 여러 가지 주장들을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은 불가침 문제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 채택 후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2차 회담에서 제시한 '불가침 선언'에다 남한측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선언'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3차 회담에서도 쌍방은 '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불가침 선언' 채택 중 어느 것을 선행시킬 것인가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제4차 회담은 1991년 10월 22~25일 평양에서 열렸다. 제4차 회담에서는 이전까지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데 반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명칭으로 하는 단일문건에 합의하는 등 5개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4차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마련을 위해 제5차 회담이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남한의 '비핵화'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어 회담의 결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의 4장 25조로 구성된 합의서에 양측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서는 분단 46년 만에 남북한정부당국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합의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기구구성까지 명시되어 남북한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이정표의 마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그간의 남북한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첫째, 분단 46년 만에 한반도문제가 비로소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공개적·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1970년대 이후 남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셋째, 상호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높여준 것을 들 수 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평양에서 진행한 회담이다. 2000년 4월 10일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 남북정상회담의 예정을 발표했다. 원래 발표된 일정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였지만, 북한측이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하루 연기를 통보하고 남측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6월 13일로 조정되었다. 정상 회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김정일의 조기 서울 방문도 예견됐으나 국제정세의 급변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한관계사의 이정표로 남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조성과 햇볕정책의 결실과도 같은 이 회담은, 김 전 대통령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한국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참여정부 수립 이후 임기 초반의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경색된 채 흘러가던 남북관계는 다시 유화 국면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8일 오전,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시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개최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18일 북한은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회담 일자 지정을 남측에 일임했다. 이에 남측은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 동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제안했다. 1차 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되었고, 일정 첫 날인 10월 2일 9시 5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대통령을 맞이했다. 일정 둘째날인 10월 3일 9시 30분 남북 양측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가졌고, 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둘째날의 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드라마와 영화 DVD, 팔도특산 차 세트를 선물했고,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500상자의 송이버섯을 선물했다. 이 회담을 바탕으로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하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9일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이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이라 전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하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상호 공멸인가 공존인가의 양자 택일의 막다른 골목으로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가 내몰리고 있는 와중 이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당 정 군 주민들을 배타적으로 통제 지배 통치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움직이면 북한의 당 정 군 주민들을 움직이는 효과 나타난다. 남북정상회담 성패에 때라 북한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다.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으 조건 없이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운전석 지켜야하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할 것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전세계가 원하는 평화로 가는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