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0번째 국방개혁 이번엔 개혁해야한다.

(시사매거진 235호 _ 주성진기자) 국방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의 군의 변화로 생각할 때, 이 같은 변화는 장교들이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전문성을 구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며 또한 군 제도 바꿔야 할 것이다.

국방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영토를 방어하며, 국익을 보존하고, 국제적 공약 준수에 필요한 군사력의 조직화와 활동에 관한 국가의 모든 결정을 포함하며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와 같은 군의 주요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방정책이란 것도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영토를 보존하는 등의 목적으로 군사력의 조직화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름이 없는데 조직화 및 운용의 근간은 장교들의 능력이다. 이들 장교의 능력은 결국 전략 및 교리와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 더불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함대, 비행단, 군단과 같은 야전 부대에서의 전문성을 군의 고위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근본으로 생각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듯 보이며 교리, 전략, 과학기술과 같은 고급 부대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거의 무시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였다.

이 같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어 군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요건을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단위 체계의 운용 능력이 아니고 군 조직 건설 및 운용에 필요한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경우 한국군은 180도 바뀔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미군 또한 이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군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같은 상급 부서에서 훌륭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군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교들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듯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가 없는 장교는 중령 진급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군 국방개혁의 근간은 F-35,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교리, 전략, 과학기술과 같은 군의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한국군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서는 육군, 공군 및 해군 대학,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과 같은 학교 기관의 교수를 야전 전문성이 아니고 학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서둘러 교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육군대학의 대대전술 등 일부 야전 관련 과목의 경우 야전출신들이 교수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사, 군사전략, 항공전략 등 이론적인 과목은 야전성이 아니고 학문적인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이 교수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장교들의 논문 작성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 학교 기관의 교수를 서둘러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이들 학교 기관에서의 교육을 장교들의 진급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하드웨어 운용 능력을 군 조직 운용 능력과 동일시해온 한국군의 관행을 용인하면 안 될 것이다.

국방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의 군의 변화로 생각할 때, 이 같은 변화는 장교들이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전문성을 구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1950년대 말경 이후 한국군은 거의 10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매번 국방개혁을 통해 육군의 파워가 증대된 반면 해군과 공군의 파워가 줄어들었다. 보다 더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미군이 없으면 도무지 기능하지 못하는 군대가 되었다. 국가의 GDP가 북한과 비교하여 45배에 달하는 오늘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과 비교하여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하드웨어가 점차 우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오늘날, 공격 목적으로의 핵무기 사용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군이 없으면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군대가 되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한국군을 근본적으로 재생이 매우 어려운 군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한국군의 정상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불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하면 반미감정 조성 운운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미군들이 얼마나 호의적이고 친절한데 이 같은 주장을 전개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분들의 시각은 전술적이다. 전략적인 시각, 정치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자국 이익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 미국이 이처럼 했으며, 오늘날에도 한국군의 정상적인 발전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다. 자연스럽게 항공작전권, 지상작전권, 해상 작전권 등 모든 주요 작전 권한을 행사했다. 그 후 지상작전권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작권과 항공작전권한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다. 72만 병력 한국군 가운데 66만을 육군으로 편성했다. 육군도 보병 중심으로 편성했다. 한반도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군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미국이 이처럼 했던 것은 한반도가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의 지역,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자국 이익 추구 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주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항공 작전권 전환을 내심 원치 않고 있는데 이는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능력이 신장되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미 역할분담을 거론하며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육군 중심의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해야만이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 능력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여기에 더불어 육군, 해군 및 공군은 자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부서에서 자군에 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육군이 한국군에서 절대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원을 배당하면서 육군 중심으로 한국군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는 지난 십 여 차례에 달하는 한국군의 국방개혁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부분이다.

육군의 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이처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과 논리를 미군이 적극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이 문제다.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논리적으로 주로 공군이 대항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군 장교들이 물리적 및 지적인 파워 측면에서 육군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이 한국공군을 전술적 측면에서의 항공기 운용 조직으로 만든 결과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방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역대 정부 국방개혁과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을 통해 보다 한국군이 비정상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현 송영무 국방방관의 개혁의지에 국방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보여지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국방개혁은 주요 업적일 수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군의 변화에 일조했다면 여타 분야에서의 부진을 이것이 보완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국방개혁은 통수권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 있으며 국방개혁의 성공에 관한 열의가 대통령 수준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사람으로 국방개혁 조직을 편성해야 할 것인가?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사람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국방개혁이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수준은 아닐지라도 성공적인 국방개혁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전리품을 챙길 목적으로 또는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이들 급여가 생각이 나서 국방개혁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국방개혁의 성공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일것이며 청와대에 편성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국방부에 편성할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은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을 놓고 볼 때 국방개혁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국방개혁에 관해 글을 1편도 작성해본 적이 없는 사람, 국방개혁 관련 분야에 종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들 조직의 구성원이 되면 국방개혁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

한국군의 일대 변화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여타 정부 국방개혁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국방개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항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개혁을 위해 일할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적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매년 400억$에 달하는 막강한 국방비를 사용하는 한국군의 변화를 주도할 사람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막일하는 수준으로 대우하면 힌들것이며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이들 전문가를 대우해야 할 것이다.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며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답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을 실제 추진해온 국방부는 개혁 과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 대응,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확보, 국산 전투기(KFX) 개발, 여군 인력과 부사관 확대, 군사 조직 정비 등을 꼽는다. 국방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과 국방부의 인식이 서로 딴판이다. 국민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당연히 잘 싸울 것을 요구하지만 군 당국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한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병영 사고와 방산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것이다.

국방분과는 지난 10년 동안 국방개혁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변화가 없었던 원인을 찾으며 국방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당시 전제 조건은 북한 위협은 감소하고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며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속했고 국방 예산은 약속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방부는 ‘자주 안보’ ‘군 정예화’ ‘북핵 대응’ 등 병력 감축에 따른 일부 사단과 군단은 해체했지만 남은 부대의 정예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편제를 갖추지 못한 부대가 부지기수며 무려 72개나 되는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초점이 분산됐었으며 여기에 이해관계까지 얽혀 개혁이 아니라 개선 수준에 머물렀다. 군대를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는 데 실패했다.

현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가운데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 또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군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고, 군 장병수는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전문화된 군대로 육성되어 알찬군대로 정예 전투병'위주로 군복무 개혁을 된다면 말그대로 국방개혁이 이뤄질 것이며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는데 복무기간의 경우 현재 21개월이며 이를 18개월로 한 번 더 줄이는 것이니, 아무래도 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정부는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늘릴 거라고 하는데 이 또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유급지원병 비율이 낮아져 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21만6000원인 병장의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115원까지 이르게 되며 2032년이면 연 평균 2만명의 군인이 부족할 것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방분과의 첫째 제안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개혁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관장하지 않으면 우선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과거를 답습해 미완의 국방개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얽힌 군사력 건설과 국방 업무를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강력한 힘이 실려야 할것이며 독일은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뒤 국방개혁을 추진했는데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에게 맡겼다. 2000년 당시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 안보와 군의 미래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안을 작성했다. 프랑스도 샤를 드골의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해 1996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보좌진이 대거 투입됐다. 프랑스의 ‘군사개혁법안’은 하원에 상정한 뒤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료회의에서 재가됐다.

둘째는 국방개혁의 목표를 ‘강한 군대’로 잡자는 제안이다. 정승조(전 합참의장) 분과장은 “과거 국방개혁은 ‘작고 강한 군대’로 작은 군대를 강조했다”며 “이젠 북한의 핵무장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에 싸워 이기고 미래엔 통일 한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군대는 출산율 감소로 2023년 이후에는 52만 명의 병력 규모로 저절로 간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선 ‘북한의 기습을 방지할 정찰 능력’ ‘신속하고 정밀한 지휘·통제’ ‘정밀타격 능력’ ‘잘 훈련된 장병’ 등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분과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원하는 시간·장소와 방법으로 북한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 출신으로 국방개혁실장을 맡았던 홍규덕(숙명여대 교수) 분과위원은 ‘강한 군대는 공세적으로 기동해 24시간 내에 주어진 작전 임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국방 경영이다. 이를 위해선 방위사업 비리가 우선적으로 제거돼야 한다. 투명한 국방 경영을 통해 군내에서 병과 위주의 예산 나눠먹기 폐단을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신원식(전 합참차장) 분과위원은 “육군은 전차·포병·방공포(미사일)에만 지난 7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했다”며 “중요치 않은 곳에 투자하는 백화점식 전력 증강은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군사적 차원에서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다. 네트워크중심작전(NCW)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체계 구축으로 정보지식시대 현대 전법의 핵심인 NCW는 각종 정찰장비 등 천리안으로 파악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무기체계에 전달해 급소만 골라 타격하는 전투 방식이며 2003년 이라크전쟁 때 이라크군을 궤멸시키는 데 결정적 기능을 했다. NCW가 이뤄져야 국방개혁으로 확장된 작전 영역(사단 기준:현재 15×30㎞→30×60㎞로 확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부대가 기동력과 원거리 정밀타격무기, 첨단 지휘통제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능력(KMPR)은 당연히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군관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문제의 해결책은 군장성출신의 말에 의하면 ‘사드의 해결책은 한국형 사드를 조기에 국내 개발하여 미국장비를 철수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해외도입 추진중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사드레이다와 매우 유사함)를 우선 국내개발하면서 기술축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국내에서도 3년이면 개발가능(단, 시험평가 1년 추가 소요)하며 시험평가한 후에 동일장비를 바로 전력화 가능 해외도입(2대) : 약3000억, 국내개발/전력화(2대) : 약2000억,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는 금년에 국내개발 완료한 대포병레이다와 기술적으로는 동일하며 탐지거리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안테나를 크게 확대하면 달성 가능최신 안테나는 작은 모듈을 벽돌처럼 붙여서 만드는데 개략적으로 대포병 레이다는 3천개의 모듈을 사용하여 탄도탄 크기의 목표물은 100km이상에서 탐지가능 3만개의 모듈을 사용하면 1000km까지 탐지 가능 레이다의 주요 구성품은 대부분 국산화가 완료된 상태’라 전하며 ‘해외 의존보단 국내 자생기술로 자주국방의 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개혁의 시작과 핵심은 군의 체질개선이며 문재인대통령, 송영무국방장관과 변화를 요구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