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 내놔...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놓았다.

정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정책모기지 개편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 집중 관리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앞서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금융권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13조원, 판매신용은 75조원이다.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2012년 48조원에서 급증해 2015년 118조원, 지난해 139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2%, 2016년 11.6%로 10%를 넘겼다. 과거 10년(2005년~2014년)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8.2%인 것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의 평균 추세치인 8.2% 가량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종합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1450~1460조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추세 속도보다는 레벨상 10~20조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