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추가구속기한 날짜 사필귀정? 혹은 기획?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법원은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영장을 발부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에 많은 인사들과 시민들이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을 보이는 반면, 각종 보수단체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중에는 추가구속기한 날짜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번 법원의 조치로 인해 원래 구속기한인 10월 16일에서 6개월이 늘어 내년 4월 16일이 구속기한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은 세월호 사건 4주기가 되는 날로써 이번 선고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시작된 날이고,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이라는 글을 올려 사필귀정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 날짜와 겹치는 데 대해 “참 우연의 일치인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외견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논란의 국면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은 보도는 보수단체에게 영향을 미쳐 청와대 기획설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조치가 있자마자 여당과 야 3당이 모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발언을 자제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은 이번 조치가 청와대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며 “문재인씨 정권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보수당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바른 정당과의 통합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른 바 ‘친박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