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100일 어떤일이?

(시사매거진233호 / 주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촛불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좀 더 가까이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문 대통령은 느슨한 경호,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시고 의자를 손수 옮기는 등 소탈한 의전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취임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호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쏘았고 아직 취임 초기라 앞서 평가하긴 이르지만 낮은 경호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여느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위에서 탈피하려는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돋보이며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어울려 식사를 했는가 하면 휴가지에서 마주친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그동안 통행이 제한됐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돼 국민 품으로 돌려졌다는 자체가 상징적이다. 참모들과 함께 커피잔을 들고 경내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도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문재인표 개혁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서민들을 보듬겠다는 뜻이다. 부자 증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시류에 편승했던 기득권 세력이 구석으로 밀려나는 반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임기 초반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조속히 결말을 보겠다는 속내가 읽혀진다.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이 미처 검증되지 않은 속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방향이 맞다고 해도 현실 여건상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이미 3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탈(脫)원전’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점이다. 장기적인 전력수급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도전이다. 기업인들과 맥주잔을 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지만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도 여전하며 정부 초기 출범부터 후술된 각종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들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인해 햇볕정책류의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국민적 여론에 반대되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도 밀어붙이려고 하는 등, 피드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신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는 별개로, 문제점이 많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정국 운영에 있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보니 호평이나 최소한 동정론이라도 받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남겼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점이 명백하게 제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 자체만으로도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참여 정부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주창하는 정도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견이 의무다'라 제창하면서 탈권위주의를 실현키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권 초기 지지율의 고공 상승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초반 국정 운영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탈권위주의와 같이, 동시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좀 부족했던 국민과의 소통 부분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꼽자면 인사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는 점, <찾아가는 대통령>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점, 대통령의 일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점 등이 있다. 소통 부문에서의 긍정적 평가로 <업무지시>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전과는 달리 1호, 2호 형식으로 명칭을 부여하며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중요한 이슈이며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의 창구로 볼 수 있다. 즉, 정치에 '정'자도 관심 없는 국민들마저 '무엇이 이슈다'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무일 검찰청장이 취임 2주만에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약촌 오거리 사건'과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과거사' 문제를 사과했다.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 기사 참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있었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살생물 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를 도입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은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대처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전까지의 청와대 참모진은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기성세대의 관료 및 정치인들로 이루어졌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으로 '젊고 유능한 청와대'라는 기조를 앞세워 50대의 젊은 코드인사로 구성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젊은 개혁파 인재들의 인선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국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사법고시 출신으로만 민정수석을 임명했던 점 외무고시 출신으로만 외교부장관을 임명했던 점, 기수를 중시하여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던 점, 국방부장관 출신으로만 안보실장에 임명했던 점 등, 이와 같은 기존의 관례를 모두 깨뜨리고 능력을 최우선하여 임명,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힘을 얻고 지난 정권에 찍힌 인사들을 중용하여,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를 지우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의혹 때문에 한직으로 쫓겨난 윤석열 검사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하였고, 소위 나쁜사람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우병우 라인의 좌천을 단행하여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해도 되나?'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존재하였던 것과 달리 몇몇 장관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경우 취임 초기에 BBQ에 대해 광고값 지점주 떠넘기기와 관련한 의혹에 조사에 착수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논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부수적으로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등 타 치킨업계가 벌였던 치킨값 인상을 막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고 행위를 보내는 한편. 그동안 수없이 비판받았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갑질논란과 물품 판매를 통한 폭리등을 지적하여 여론의 호응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협회가 가맹점주와 상생 위해 자발적으로 6가지 방안 마련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행보를 이끌어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같은 경우는 임명 이후 큰 문제없이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임명 이후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G20 데뷔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권위 행보에 발 맞춰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위안부 합의 재검증, 그리고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전을 요구할수록 소녀상은 늘어날것이다"고 맞받아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구성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 중 한분이 흡족한 답을 못 얻고 가셨다”면서 “외교부는 합의 내용이나 협상 결과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을 통해서 이전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나 박근혜정부와 다르게 위안부합의 만큼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우 이전 장관과 다르게 군인권과 군의 문민화 과정에서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과도한 장성 인력의 축소,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주요 요직을 육사, 육군이 독식해서 생겼던 국군내 육군의 필요 이상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자리에 비육사, 비육군 인사를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합참의장 자리 역시 현재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이 하마평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7월 20일 오전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군 복무중 사망 사건과 관련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날 오후 2014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제22보병사단에서 한 병사가 폭행을 참다 못 해 군 병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월 23일에는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이버사의 경우 정치 댓글 사건, 기무사의 경우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이 여러차례 문제가 된 만큼 고강도의 혁신안을 준비중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의 산하 1처 페지를 통한 개인 사찰 금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8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의 공관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공관병의 일괄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경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학교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더불어 대학 입학 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218년 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되었고 정부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하였고. 대학생의 학비 및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입학금을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3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부터 IMF 극복을 위한 타결책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비정규직 제도 철폐를 위해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은 1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였고, 2차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SK브로드밴드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어서 농협, 롯데, 하나로마트가 뒤를 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등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져있다. 여소야대라는 악조건 속에서 외교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검찰 개혁 문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위안부 합의, 방산비리 문제, 과도한 국가 채무 속에서 복지 확대 등 전임 정권에게 물려받은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최악의 난이도에 가까운 국정운영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다. 더욱 인수위도 없이 급작스레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더 힘든 조건에서 출범한 정부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만 치우다가 4년을 보냈던 버락 오바마 1기 정부와 비교할 정도였다. 다만 문재인 본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한 듯 선거기간 내내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보이며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어떻게 풀어갈것이며 문재인대통령이 표방한 ‘국민의 시대’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질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