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의 실타래를 풀어∼ 사례집(2종)으로 엮어∼
부산시,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규제개선사례 70선’,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으로 각각 책자로 엮어
2017-07-03 이지원 기자
‘규제개선사례 70선’은 2015년 이후 매년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됐던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를 선정해 발간해 왔다.
올해 주요 개선사례는 △관광 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문화 및 관광)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사회복지)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보건)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농림해양수산)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산업·중소기업) △교통신호기 입찰 참가자격 완화(수송 및 교통)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일반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있다.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은 지난 3년간의 지역기업 관련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것으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본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전자북(e-book)의 형태로 시, 구·군,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배너에 연계·게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준공된 산업단지 내 연료사용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 △법령 적극해석으로 산업단지 내 자동차해체시설 입주허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도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자동차매매업 등록제한지역 완화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이 있다.
부산시는 사례집 2종을 구·군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등 에도 게시해 기업과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 사례집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인식을 높이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규제개혁에는 결코 마침표가 있을 수 없으며, 기업인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